“통신비 4만원에 유럽 100GB 한국 300MB…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통신 3사 과점 때문… 통신비 부담 완화해 보편적 통신권 보장해야” > 휴대폰 (통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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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4. 14 조합원 수 : 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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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2.♡.40.110) 작성일18-02-08 09:34 조회8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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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4만원에 유럽 100GB 한국 300MB… 보편요금제 도입하라”

경실련·참여연대 등 “통신 3사 과점 때문… 통신비 부담 완화해 보편적 통신권 보장해야”

 

 

국가별 저가요금제 비교
국가별 저가요금제 비교ⓒ제공 : 참여연대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오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며 음성‧문자‧데이터 등 기본 제공량도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자료와 각국 요금제를 분석한 자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들며 “30유로(약 3만9000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통신사 SFR은 우리 돈 약 2만1000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통신비가 비싼 원인으로는 통신 3사 과점을 지목했다. 이들은 “통신 3사의 과점체제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5:3:2의 시장점유율 구도가 고착된 결과”라며 “통신사는 과점체제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요금인하 노력을 하지 않고 이용자는 비싼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도 기본 제공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IT 강국이자 통신망 환경이 뛰어난 우리나라가 늘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현재 정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끝으로 “많은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통신권과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해 보편요금제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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