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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반대 담합’ 앞에 멈춰버린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논의 1달 3차례 마라톤 회의에도 제자리걸음…통신사들 “반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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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22.♡.40.110) 작성일18-02-03 14:04 조회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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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반대 담합’ 앞에 멈춰버린 통신비 인하

‘보편요금제’ 논의 1달 3차례 마라톤 회의에도 제자리걸음…통신사들 “반대합니다” 한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핵심 대책인 보편요금제 논의가 이동통신 3사 버티기에 멈춰섰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보편요금제로 통신비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동통신 3사는 "반대한다"는 입장만 고집하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럴 거면 (이동통신사가)협의에 뭐하러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30일 통신업계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시작된 '보편요금제' 논의는 한 달 동안 세 차례나 진행된 마라톤 회의가 끝난 지금까지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완전자급제,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 방안 등이 서로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른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동통신사가 회의 때마다 "보편요금제에 반대한다"는 입장 이외에 다른 안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보편요금제는 최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동통신사가 서비스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다. 통신비를 담합하고 고가요금제 사용을 유도해 국민들의 통신비를 과도하게 높이는 통신사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저가 요금제를 설정해 출시하자는 것이 보편요금제 도입 취지다. 정부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수준이라고 본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인데 이통3사가 수익이 낮은 저가요금제에서는 경쟁하지 않고 수익성이 좋은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치중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이른바 '시장 실패'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 역시 자율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현재 시장은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저가요금제 구간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인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통신사용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복지 차원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사회는 나아가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서비스 폭도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보고 있다. 음성 서비스에 들어가는 데이터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음성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하면 제공하는 데이터양 역시 1GB의 2배는 돼야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이동통신사가 격렬하게 반발하자 "보편요금제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세 차례나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입장 이외에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편적' 수준의 서비스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이에 따른 통신사들의 수익성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보편요금제에 따른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 같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묻지마' 반대로 생산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협의회는 당초 지난 26일 열린 회의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마지막 회의로 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음 주제로 넘어갈 예정이었지만 결국 이동통신 3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위원장이 "아무 준비 없이 반대한다는 입장만 반복하지 말고 토의 가능한 방안을 꼭 만들어오라"고 촉구했을 정도다. 당시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결론을 내자는 회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면 (이동통신사들이)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회의는 다시 2주 뒤인 내달 9일로 연기됐다. 협의회 운영 기간이 내달 말로 정해진 데다 아직 '기본료 폐지'라는 또 다른 난제가 남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보편요금제 논의는 사실상 이날 회의가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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