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5% 약정할인 9월15일 시행···신규약정자부터 혜택 원문보기: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708181646001&code=920100&med=khan#csidxaff854ff7f0a69d80226c3a7fcaeab5 > 휴대폰 (통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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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11.♡.66.37) 작성일17-08-19 00:50 조회1,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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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는 정부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소송 제기를 검토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처분으로 9월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신규 가입자들은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고 이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금할인율은 약정기간인 2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며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4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통사들은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이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지원금 규모보다 요금할인액이 더 커져 이용자간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요금할인율을 정할 통계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지난해 영업보고서 등 여러 자료로 산정해 25%까지 상향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나 전파사용료 인하 등 통신사 부담을 정부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준비와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15일로 늦췄다. 유영민 장관은 이날 공식 통보 전에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설득할 목적으로 4자 회동을 제안했으나 일정 조율에 실패하며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유 장관은 앞서 이통사 최고경영자들과 회동했을 때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거론하며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담당자들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문을 직접 수령했다. 이통사들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가처분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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