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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공약들' 솔깃하지만…실현 가능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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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61.♡.149.172) 작성일17-04-20 16:54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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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제와 관련해서도 대형 이슈가 없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대신 통신비라든가 대중교통이라든가 피부에 바로 와닿는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약은 늘 실현될 수 있느냐가 문제죠.

박영우 기자가 현실성을 짚어봤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생활밀착형 공약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가계 통신비를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통신 기본료 폐지, 제4이동통신 도입 등입니다.

먼저 기본료 폐지의 경우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통화료의 구분이 모호해져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에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데이터 바우처 지급 역시 이미 각 통신사별로 요금할인 혜택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제4이동통신 도입은 이미 알뜰폰 시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교통공약 발표는 아직까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발표했습니다.

출퇴근시간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를 대폭 늘리고, 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역 급행열차의 경우 이미 국토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했지만 실행되지 못한 계획이라고 꼬집습니다.

대부분 선로가 지하에 있어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데다 건설비 부담과 긴 공사기간 때문에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거나 승격한다는 공약을 여러 후보가 내놨지만, 구체적인 논의와 실행계획은 이번에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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